'법무부' 꼼수(?) 검찰사무 개정령안 의견 수렴 미리 작성돼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6/17 [10:17]

'법무부' 꼼수(?) 검찰사무 개정령안 의견 수렴 미리 작성돼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6/17 [10:17]

▲ #법원 #검찰     ©법률닷컴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규정한 법안 개정의 취지를 피해 가려는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14일 입법예고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상위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적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위한 참여연대 사업단(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은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규정 개정은 검찰 직접수사와 특수수사 중심 검찰 구조를 부활시키는 등 그동안 추진해온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며, 상위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부 개정령안이 검찰 기능과 조직의 중심을 일반형사사건과 공소 유지에서 다시 과거처럼 검찰 특수수사와 직접수사로 되돌아가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면서 “과도한 검찰권의 분산과 오남용 방지 및 인권보호 강화라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검찰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며, 2020년 수사권 조정으로 개정되어 시행중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물론, 검찰 직접수사를 더욱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9월 시행 예정인 상위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과 충돌할 소지도 크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개정 절차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즉 “현재 법무부는 검찰총장 후보자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검찰청 직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고 있다”면서 “현행 검찰청법 제34조는 검찰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인사와 조직개편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만큼, 검찰청 조직 개편 과정에 있어서도 검찰총장을 먼저 임명하여 의견을 조율해가며 진행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편 이번 입법예고는 14일에 고시되었는데, 그 의견수렴 기간을 불과 2일만 설정하고 있어, 입법예고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사실상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법제처 입법예고 누리집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게재된 개정령안에는 아직 입법예고 절차가 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2022. 6. 14. ~ 6.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이라고 적시되어 있어, 이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의지가 애초 없었던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이 강조한 후 “이번 개정령안 추진이 그 방향과 취지, 절차 면에서 모두 문제의 소지가 큰 만큼,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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