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대재해법' 실효성 제기 및 노동부에 개선 건의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6/20 [14:50]

전경련, '중대재해법' 실효성 제기 및 노동부에 개선 건의

김승호 기자 | 입력 : 2022/06/20 [14:50]
중대재해법이 실행된지 5개월이 됐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건의'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벌 대상 등에 대한 정의를 우선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전경련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경영책임자 등 처벌 대상의 정의가 모호하고 처벌도 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시행령에서부터 "중대재해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최고안전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 등으로 볼 수 있게 규정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전경련 자료 

 
전경련은 "CSO가 있으면 대표이사의 책임 면책이 가능한지 묻는 기업들이 많지만, 전문가 의견이 다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는 코에걸면 코걸이 식이라는 것으로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만큼 명확성도 높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경련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정의도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 =전경련

 
 
법률닷컴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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