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尹 정부 '경찰 길들이기(?)''경찰 치안감 인사, 尹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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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서 ‘경찰 통제 권고안’이 발표된 21일 정부는 경찰 치안감 인사를 발표를 단행했다.
그런데 보직인사 발표 2시간여 후에 경찰 측은 “실무진의 실수로 협의과정에서 나온 중간 인사안을 발표했다”며 대상자 중 7명의 보직을 바꿔서 다시 발표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후 해명 역시 번복하며 ‘인사 최종안을 경찰에 통보한 행안부가 다른 최종안을 재통보해 발생한 일’이라고 이 사태의 원인을 행안부로 돌렸다.
이런 초유의 인사 번복 사태가 논란이 되자 이번 인사 승인자이자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하는 방안인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여 왔던 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 의도가 이번 사태에 개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검수완박’ 이후 최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을 추진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독립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찰을 견제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이번 인사 사태 직전 발표된 ‘경찰 통제 권고안’에서는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 추천 위원회 또는 제청자무위원회 설치’ 내용이 포함되며 사실상 행정부가 경찰 인사권을 행사를 공표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측은 이와 관련해 “인사 번복을 통해 ‘경찰 길들이기’를 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대통령실은 경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도 “검경수사권조정 ‘검수완박’ 법안 처리로 경찰권 비대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고 그런 우려가 끊임없이 있었다”면서 “공식 조직과 체계를 통해 경찰을 감독 견제하는 통상 업무가 만들어진다고 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이번 치안감 인사 추천권을 제대로 행사한 것이 맞냐’는 질문에 즉각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