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전'현직 대통령 집앞 '맞맞불집회'가 낳은 것

맞불집회는 현행 '집회결사의 자유'에 부합할까?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2/06/22 [14:06]

[기자칼럼] 전'현직 대통령 집앞 '맞맞불집회'가 낳은 것

맞불집회는 현행 '집회결사의 자유'에 부합할까?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2/06/22 [14:06]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일상의 평온을 위해 입주한 양산 자택 앞에서 석달 가까운 극우 유튜버의 집회로 조용했던 양산마을의 평화가 깨졌다고 익히 알려졌다. 이에 인터넷언론 서울의소리가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 맞불집회가 오늘로써 9일째 이어지고 있다. 또 서울의소리 집회가 시작되자 때때로 극우 유투버들이 몰려와 '맞맞불집회'를 벌이며 집회는 유투버들끼리의 '기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에 맞불집회 관련 보도는 주최측이 집회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 보다는 '집회로 인한 피해는 주민의 몫' 이라는 지적과 함께 '집시법 개정 시급' 이라는 의제가 절반을 이루고 있다.
 
퇴임한 지 이제 두 달 된 전임 대통령을 괴롭히려는데 목적을 둔 양산집회를 멈추게 하겠다며 시작한 서울의소리 맞불집회까지 이어지면서 집회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보다는 결국 "'집회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야 하는가" 라는 본질적 질문을 낳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로 첫째,  '주민 불편함'이다. 둘째, 양측 집회의 취지에 공감을 하기 어렵다는 측면이다. 
 
첫번째는 확성기와 스피커를 동원한 주민들 거주지 인근에서 진행하는 집회로 인해 '시민 일상의 평온이라는 기본권 침해'와 충돌된다는 문제다.
 
두번째, 시민들이 집회 취지나 메시지에 공감을 한다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더라도 (집회 취지에 공감을 하기때문에) 때로는 그 불편함을 감수할 수도 있다. 문제는 집회 취지와 명분이다.
 
서울의소리측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합법적인 평화시위, 소음 규정을 넘지 않는 시위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맞불집회에 쏠린 시선이 탐탁치 않은 이유는 집회의 '명분'이 타당하냐는 문제 인식 때문이다.
 
헌법에서 명시한 '집회결사의 자유'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매스미디어에서 제외된 국민들이 주체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다. 오늘날 민주국가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근본 취지는 <집회가 매스미디어에서 제외된 국민들이 주체적으로 표현하는 수단 >이기에 헌법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집회의 자유가 넓게 보장됐던 이유는 우리나라가 민주사회로 오는 과정에서 국민이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해서 민주주의에 부합하면서 최대한 국가가 통제를 지양하고 국민이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원칙에 근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민주사회로 오기위해 비교적 넓었던 집회의 자유를 만끽하는 양측 집회에서 '민주주의 정신을 해치는 '인권침해'의 문제는 과연 없을까? 
 

20대 대선 시즌에서 서울의소리측 이 모 기자는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와 수개월간 무려 7시간 통화한 것을 가지고 MBC에 제보하고 통화내용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국민알권리를 위해 통화를 하고 공개했다고 했지만, 김건희씨가 당시 수차례 개인통화 내용을 보도하면 안된다고 했고 이 모 기자는 "남자입니다"라고까지 대답하며 김씨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이는 기자 '취재윤리' 문제 비판을 낳고 당시 비호감으로 전락했던 김 여사의 호감도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위 사진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길건너 서울의소리 집회장 인근 도로에 부착된 현수막 (사진= 은태라기자)

 
현재로서는 이들 집회의 여러 문제를 막기가 힘들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양측이 벌이는 맞불집회에 대해 법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집시법에 의한 규정 소음이 초과될 경우 폴리스라인을 넘어가는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 정도이기 때문이다.
 
앞서 양산집회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일상적 평안을 지키기위해 집시법 개정안을 의원들이 연이어 개정안 총 4건을 발의했다.
 
제일 먼저 박광온 의원은 주거지역 등에서 일명 '헤이트 스피치' 규제에 관한 소음·진동·모욕 행위로 사생활 평온을 해치는 것에 대해 윤영찬 의원은 상업적 목적만으로 집회·시위를 하면서 이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모욕·반복된 악의적 표현 규제는 한병도 의원 등이 발의했다.
 
모두 현행법이 헌법에 명시한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의 이유는)매스미디어에서 제외된 국민들이 주체적으로 표현하는 수단"과 거리가 먼 행위를 하는 현재 벌어지는 맞맞불집회에 대한 집시법 개정을 염두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측 집회를 여는 주최측들은 각각 '파워' 유투버 또는 언론사 이면서 동시에 유튜브를 운영중에 있다. 또한 각기 여는 집회는 한쪽은 전 대통령을 오로지 괴롭히겠다는데 목적이 있으면서 욕설이 난무해 사회적 메시지를 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상적 집회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헌법에서 언제까지 집회의 자유로써 보장해 줘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와 법개정 또는 집회 규제 강화 법발의까지 오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양산집회로 인해 맞불집회를 놓은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 맞불집회도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을 띄고 있다.
 
'명분'이 명분있냐는 것이다. 맞불집회를 예고할 때 부터 집회 주최측인 응징언론 서울의소리는 퇴임한 지 이제 두달된 전직 대통령 괴롭힘을 목적으로 하는 양산집회에 대한 '응징'을 취임한지 이제 두 달 된 현직 대통령 집 앞에서 개최해 양산집회를 멈추게 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더 앞서 서울의소리는 애초에는 법적 책임을 다 하고 사면을 통해 출소한지 채 한달이 안되었던 박근혜씨(탄핵당한 전전직 대통령) 집 앞에서 맞불집회를 예고 했었다.
그러다 양산집회에 몰려가 있던 조원진 전 의원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철수 한다고 하자 방향을 틀어 윤석열 대통령 집앞으로 집회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가 따지고자 하는것은 '명분'이다.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건너편에 부착된 서울의소리 집회 현수막 (사진=은태라기자)

 
예를들어 서울의소리측 집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에게 따라붙는 꼬리표 '주가조작'에 대한 "김건희 수사하라, 구속하라" 구호를 꺼냈다. 반면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인천계양을)의 갖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수사하라 하지 않는다. '정치보복'이라고만 주장한다. 여기서 '내로남불'이란 말이 나온다. 
 
여기까지는 진영논리로써만 설명되니 차치하더라도 김건희 여사를 향한 술집종사 의혹 '쥴리' 언급까지 구호로 나오는 문제들은 더이상 더 많은 시민들에게 '공감'도 '명분'도 주지 못하고 맞불집회는 점차 '집시법 개정'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을 뿐이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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