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 탐사 전 통지' 통해 어민 피해 최소화 하는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6/22 [16:34]

'해저광물 탐사 전 통지' 통해 어민 피해 최소화 하는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6/22 [16:34]

해저조광권자가 해상 탐사 전 탐사 일정을 어민들에게 미리 알려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22일 해상 탐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는 내용의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해저조광권자가 석유 등 해저광물을 탐사·채취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만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할 수 없는 어민들의 조업도구 파손과 손상 등의 경제적 피해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이번 발의된 개정안은 그러한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해저광물 탐사하려는 구역 내 어업권, 양식업권 등 권리가 있는 어민들에게 탐사 일정 사항을 먼저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해상 자원 확보하기 위한 탐사도 중요하지만 탐사지역 일대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호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이번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그는 탐사 일정 사전 통보 뿐 아니라 탐사 작업 중 어민 피해 최소화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서 해당 방안을 계속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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