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전문성과 신뢰도 높이기 위해 설립기준 강화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6/23 [12:14]

여론조사 전문성과 신뢰도 높이기 위해 설립기준 강화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6/23 [12:14]

여론조사업체에 대한 기준강화로 여론조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23일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기관 단체가 갖추어야 할 시스템, 인력 규모, 여론조사 실시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선거철 등에만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들이 난립하고 있어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전문성 결여됨은 물론 여론조사의 품질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은 전화 면접 전화 자동 응답 조사 시스템 분석 전문 인력 1명 이상 등 3명 이상 상근 직원, 여론조사 실시 실적 10회 이상 또는 최근 1년간 여론조사 매출액 5000만 원 이상, 조사 시스템 직원 수용이 가능한 사무소 등이다.

 

이런 낮은 진입장벽이 선거철마다 영세한 여론조사기관들이 난립하는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는 총91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난해 14곳이 신규 등록했고 9곳이 등록 취소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분석전문인력을 3명 이상 포함한 5명 이상 상근직원, 연간 여론조사 실시 실적 10회 이상, 설립 1년 미만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 실시 실적 5회 이상 또는 최근 1년 이내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 1억 원 이상, 선거 여론조사 관련 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3년 동안 등록 신청 금지 등 이전보다 강화된 기준을 담았다.

 

홍 의원은 여론조사는 여론은 주도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역할을 한다며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론조사기관 자격요건 강화로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홍정민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민철, 박성준, 이용우, 장경태, 유정주 김승남, 전용기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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