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조달시 유사수신행위 적용받는 '테라·루나 방지법'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6/23 [13:55]

가상자산 조달시 유사수신행위 적용받는 '테라·루나 방지법'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6/23 [13:55]

전 세계 가상자산의 시가총액 2000억 달러가 증발된 이른바 테라·루나 사태로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 가상 자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23일 금전 뿐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도 유사수신행위를 적용받아 문제 발생시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93.1%라는 경의적 폭락을 하며 전 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 2000억 달러를 증발시킨 테라루나 사태는 세계 디지털 자산시장에 위기를 몰고 왔었다. 당시 피해를 본 국내 투자자만 2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이런 가상자산 사기를 처벌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현재 피해자들로 구성된 테라·루나 피해자 모임은 루나 개발사인 테라폼랩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한 상태지만 실제로 처벌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금전을 이용한 행위만 해당하는 유사수신행위 규정에 가상자산도 포함시켜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의 재발과 그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 의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제2, 3의 테라·루나 사태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잇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선도적 신뢰 회복을 통해 우리나라가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선점하는 국가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강선우, 안호영, 위성곤, 유정주, 윤준병, 이용빈, 한병도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그리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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