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걸, 한동훈 일가 '추가고발' 및 두번째 고발인 조사

'한동훈 일가 업무방해ㆍ저작권법 위반 등 1차고발, 한겨례 부당고소 관련 무고죄 등 2차고발에 이어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2/06/23 [14:35]

안진걸, 한동훈 일가 '추가고발' 및 두번째 고발인 조사

'한동훈 일가 업무방해ㆍ저작권법 위반 등 1차고발, 한겨례 부당고소 관련 무고죄 등 2차고발에 이어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2/06/23 [14:35]
안진걸 민생연구소 소장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일가 1~4차 고발사건에 대한 추가 고발과 함께 두번째 고발인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마포대교 북단방향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건물 앞에서 시민단체들과 안 소장은 <경찰, 정치검찰처럼 또다시 권력의 시녀와 불공정의 상징으로 전락할것인가? 경찰은 한동훈 일가 즉시 철저히ㆍ제대로 수사하라! >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피디수첩 등에 보도된 한동훈 자녀의 새로운 봉사활동 사기 사건들에 신속한 수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22일 고발 기자회견 하는 시민단체들과 안진걸 소장 (사진 =안진걸TV 캡쳐)

 
단체들은 "한동훈 일가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저작권법 위반, 탈세, 무고, 증거인멸, 인사전횡 직권남용 등 주요범죄는 대대적인 수사를 받고 반드시 기소.엄벌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동훈 장관이 청문회 당시에 장녀가 운영하는 POT 2만시간 봉사활동 내지 장녀 개인의 봉사활동 내용에 대한 해명이 너무나도 불충분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장녀의 미국 로스엔젤레스트리뷴(LAT) 인터뷰 등 여러 증거들이 각 의혹들이 제기되자마자 바로바로 사라져 다른 증거들 역시 그리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고발취지를 밝혔다.
 
단체는 '자원봉사 허위 실적 관련된 기존 사례' 설명으로 ① 표준시간 초과 및 자원봉사가 과다하게 투입된 경우, ② 서명지에 미 서명된 경우와 제공된 정보가 실제로 다른 경우, ③ 1365 자원봉사 포털에 이미 실적입력이 되어 있는 경우(자원봉사시간 입력 중 1365 자원봉사 포털 중복 사례), ④ 실제 활동을 하지 않고 실적 입력한 경우 등을 열거하면서 "이 사건 역시 위 경우들에 해당된다면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내지 업무방해죄 기수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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