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증거위조 교사 등 혐의로 '김앤장' 고발

총 43명 '무더기' 고발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6/23 [19:46]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증거위조 교사 등 혐의로 '김앤장' 고발

총 43명 '무더기' 고발

김승호 기자 | 입력 : 2022/06/23 [19:46]
'안방의 세월호 사태'라 일컫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해서 대형로펌 등은 피해자 피해 복구는 커녕 가해기업을 옹호하는 2차가해까지 더했었다. 이에 22일 가습기피해단체들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우리나라 최대로펌인 김앤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후 단체는 ‘고의살인 증거위조 교사와 사용’ 등 혐의로 김&장 법률사무소(대표사장 김영무, 이하 김앤장)는 물론 김앤장 관계자 23명 및 참사유발 등 범죄혐의자 20명 등 총 43명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 단체들 (사진=법률닷컴)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5월 말 기준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통계에 따르면, 피해신고자는 총 7,737명이다. 이중에서 사망피해자는 1,779명이고, 생존피해자는 5,968명이다.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각종 질병과 고통에 각각 시달리고 있을 뿐 그 생명과 건강 등이 악화일로에 있고, 가정마저 파괴되고 있다."며 "가해자 전원을 엄벌하지 않으면, 이러한 참사가 재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구호는 '김앤장 해체’, ‘배·보상 우선실시’ 였다.
 
첫 발언에 나선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김앤장은 물론 피고발인 43명에게 (미필적 고의) 살인죄, 증거위조죄, 위조증거 사용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범죄단체 조직죄, 변호사법 위반(알선수재)죄, 뇌물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란 피해자 유족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모임 대표는 “김앤장은 참사 관련 초기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편집하고, 조작지시, 증거인멸 개입, 증거위조 교사 등 유해성을 은폐한 주범이자 참사공범”이라고 직격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김앤장은 대한민국 부정부패비리 중심에 있고,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없어져야할 악질적인 법률사무소”라고 주장했다. 
 
이승원 기독교개혁연대 대표(목사 겸 가수)는 “김앤장은 부패한 재벌을 비롯하여 역대 정권, 검사, 판사, 관료들과 결탁했다. 살인법을 적용해서 모두 엄벌하자”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끝으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겸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는 “김앤장 출신은 역대정부에서도 고위직으로 약진했다"며 "김앤장은 청와대라 불렀던 대통령집무실 등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국가권력과 SK 등 재벌 및 엽관집단이라는 신구기득권 카르텔세력 또는 부정부패 삼각동맹을 이어주는 중심고리이자 핵심 축으로 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들의 구속과 엄벌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오늘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친 것처럼 김앤장은 해체가 정답이다. 특가법을 적용해서 엄벌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김앤장을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격주 간격으로 수요일 오후 2시에 장소를 바꾸어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관련 연속기자회견을 최소 5회 이상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단독명의 고발장과 정의연대(사무총장 김상민), 한강사랑시민연대(회장 김진관),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회장 김선홍) 등 나머지 7개 단체 공동명의 고발장을 대검 민원실에 각각 접수시켰다.
 
또, 이들은 애경산업 변호업무수행 김앤장 관계자 등을 추가해서 윤대통령에게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김앤장 등 철저한 재수사 지시’, ‘정부책임 인정과 피해자 전원에 대한 충분한 배·보상 실시’ 등을 촉구하는 회견을 적절할 시기에 개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법률닷컴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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