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서울의소리 상대 1억 손배소송' 관련 첫 민사 조정 열린다

'김건희 "서울의소리 측 7시간 녹취록 방송금지 가처분 어겼다..큰 정신적 충격" 주장',
'서울의소리 "김건희, 왜 MBC 방송금지 가처분을 서울의소리에 적용?..法, 녹취내용 대부분 방송 허용"'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6/24 [11:18]

'김건희, 서울의소리 상대 1억 손배소송' 관련 첫 민사 조정 열린다

'김건희 "서울의소리 측 7시간 녹취록 방송금지 가처분 어겼다..큰 정신적 충격" 주장',
'서울의소리 "김건희, 왜 MBC 방송금지 가처분을 서울의소리에 적용?..法, 녹취내용 대부분 방송 허용"'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6/24 [11:18]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공개한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첫 번째 민사 조정이 오늘 (24) 오후 320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 사건번호  © 서울의소리 제공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김익환 부장판사)은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재판에서 다루지 않고 민사조정으로 돌렸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1월16일 서울의소리측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7시간 녹취록내용을 방송했다며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김 여사는 소장을 통해 피고인들(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하여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면서 큰 정신적인 충격을 호소했다.

 

이어 김 여사는 서울의소리 측이 법원에서 방송을 금지한 내용인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권 잡으면 가만 안 둘 것이라는 발언, 내가 웬만한 무속인 보다 낫다. 점을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 간다라는 발언을 송출한 것은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한 방송의 강행이므로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최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의소리 측은 김 여사의 주장은 서울서부지법이 MBC를 상대로 주문한 방송금지 가처분 판결을 인용한 것으로 서울의소리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심사했던 서울남부지법에서는 녹취록 내용 대부분을 방송해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 될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백 대표는 “MBC 상대로한 방송금지 가처분 판결을 왜 서울의소리에 적용하려고 하는 지 모르겠다면서 이번 1억 소송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 녹취록 공개에 대한 보복성 행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건희 씨는 연루 혐의가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허위 이력 사건, 모친의 각종 범죄에 대해 철저한 소명은 물론 처벌 받을 사안이 있다면 처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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