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통제구역 변경 이력 쉽게 알 수 있게된다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시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변경 이력을 게시'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6/27 [12:07]

낚시 통제구역 변경 이력 쉽게 알 수 있게된다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시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변경 이력을 게시'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6/27 [12:07]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이력 등을 게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27일 낚시통제구역 관련 정보를 SNS 등을 통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도 낚시통제국역 지정 및 변경, 해제 등의 정보들을 관련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정보 게시 이후 시간이지나면 게시물을 찾기 힘들어지는 등의 접근성이 낮아져 통제구역 해제이후 허용구역으로 전환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워져 낚시인과 이를 순찰하는 경찰들의 불편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발의된 개정안은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낚시통제국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를 비롯해 변경 이력을 포함해 게시토록 해 낚시가 기호인 국민의 알권리와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정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져 현장에서 낚시인과 경찰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대표발의자 유정주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서영교, 최기상, 신정훈, 이원택, 김진표, 주철현, 홍정민, 전용기 ,박찬대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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