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물 사용 못하게 수도관 끊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유죄 확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6/27 [15:02]

상가 물 사용 못하게 수도관 끊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유죄 확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6/27 [15:02]

음용수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도 음용수를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수도 시설을 끊는다면 음용수 공급 수도를 끊을 때 적용하는 수도불통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     ©법률닷컴

 

대법원 3(주심 노정희 대법관)26일 수도불통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A 씨를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20204A 씨는 충남 모 아파트 상수도에 배관을 연결해 쓰는 상가 상인들과 이용료 관련 협상이 결렬되자 상가 상인들이 아파트 상수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상가 2층 화장실 천장에 설치된 배관을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시켜 분리한 것에서 시작된다.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아파트 내 상가는 1층은 상가 2층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로당이 들어서 있었다. 그런데 아파트 상수도 설치 당시 상가주들이 상수도 설치 부담금을 내지 않아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관리 사무소와 경로당만이 위치한 상가 2층 화장실에만 수도관을 설치했다.

 

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상가 상인들은 2013년부터 아파트 측에 물 값과 오수처리비용을 지급하며 상가 2층 화장실 수도관에 배관을 연결해 물을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들이 지불하는 비용이 너무 적다고 불만을 품었고 아파트 주민들을 대표해 입주자 대표인 A 씨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가 상인들과 협상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A 씨는 상가에 물 공급을 차단해버렸다.

 

이에 상인들은 음용수 공급을 차단 시켰다며 여러 사람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하는 등으로 연결을 막으면 징역 1~10년에 처한다고 규정한 수도불통죄 등으로 A 씨를 고소했다.

 

이렇게 시작된 재판에서는 A 씨는 상가2층 화장실에 설치된 수도관은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라며 수도불통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 심 재판부는 수도관 배관은 상가 임차인과 고객들에게 음용수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수도불통죄가 인정된다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오랜 기간 상가 사람들로부터 물 값을 받고 영수증을 써줬다는 점을 들어 아파트 측도 수도사용을 추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수도불통죄 대상이 되는 수도 기타 시설이란 공중의 음용수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설령 다른 목적으로 설치됐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면 충분하고 소유관계에 따라 달리 볼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