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경 수사권 분리법안 헌법재판 청구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6/27 [17:42]

법무부, 검경 수사권 분리법안 헌법재판 청구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6/27 [17:42]

 

▲ 헌법재판소  © 이재상 기자

 

법무부가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함과 아울러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헌소 청구와 관련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심층 검토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며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다”면서 “‘헌법쟁점연구TF’를 구성하여 위헌성 여부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였고, 법리 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심각한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시기적 제한, 시행일인 9월 10일이 임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헌성 여부에 관한 내부 검토가 최종 종료된 후 신속히 조치할 필요가 있어 오늘 청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구인으로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과 침해당한 권한의 직접적인 귀속 주체인 검사들을 대표하여,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 주무부서장인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김선화 검사)과 일선 검사 5명이 공동으로 청구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여 심판 계속 중인데(2022헌라2) 위 사건은 국회의원들 개개인이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당한 것을 이유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이와는 별도로 검사의 수사 및 공소기능 제한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면서 “개정 법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하여, 위헌적인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기도 전에 먼저 시행되어 국민 권익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청구 사유는 우선, 법률 개정 절차가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원리를 위반하였는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면서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는 오로지 「수(數)」의 우위만이 아니라 합리적 토론을 거쳐 형성된 다수의 의사에 따르는 실질적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러나 이 사안에서 입법 과정의 합리적 토론 기회가 봉쇄되고, 실질적 다수결 원칙이 무시되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계속해서 ▲실질적 적법절차를 요구하는 법치주의 흠결 ▲검찰의 수사 및 공소기능이 심대하게 제한 등의 사유를 들면서 “위와 같이 입법행위 과정이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절차적 위헌 요소로 점철된 개정법안으로 인해 종전에 비해 검찰의 수사 및 공소기능이 심각하게 제한되면서 국민의 권익이 합리적 이유 없이 중대하게 침해될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헌법재판 청구는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앞으로 헌법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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