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 카톡 네이버 등 간편인증 추가된다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6/27 [18:11]

‘형사사법포털’ 카톡 네이버 등 간편인증 추가된다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6/27 [18:11]

 

형사사건과 관련 경찰 등 수사기관은 물론 법원과 법무부 등 수사와 재판정보를 제공하는 ‘형사사법포털’에 쉽게 접근하게 된다.

 

형사사법포털은 그동안 공동인증서와 지문인증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했다. 하지만 카카오톡, KB국민은행, 페이코, 통신사 패스,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등 민간 인증서로도 본인인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7월 1일 부터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회원가입, 로그인, 본인인증을 거쳐 경찰 ․ 해양경찰(수사) → 검찰(수사 ․ 처분)→ 법원(재판) → 법무부(형 집행)에서의 수사와 재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법무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국민에게 더욱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2024년부터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① 형사사법절차에서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 사용이 원칙이 되어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된다 ② 사건관계인은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절차에 접근하고 기록을 열람․출력할 수 있다.

 

이에 발맞춰 법무부는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작성‧ 유통을 지원하고 최신 IT기술을 적용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구축하여 2024년 하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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