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의료 종사자 상대 테러 방지 입법 대책 필요해"

대한변협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 대책 기자회견, 설문조사 결과 실제 신변 위협 빈번 <1>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2/06/28 [15:55]

"법조 의료 종사자 상대 테러 방지 입법 대책 필요해"

대한변협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 대책 기자회견, 설문조사 결과 실제 신변 위협 빈번 <1>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2/06/28 [15:55]
대한변호사협회가 대구지방변호사회와 함께 28일 오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9일 대구에서 발생한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에 희생된 고인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했다. 
 

대한변협 이종엽 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은태라기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변호사들은 국민 개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직업적 소명을 다하고 있으나 개개의 분쟁과 사건의 해결은 사회정의 실현 및 인권옹호의 구현과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사건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변론하는 변호사들은 업무의 특성상 첨예한 갈등과 이해관계 충돌의 전면에 관여하고 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재판과 수사 과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이는 실체적 진실발견에 미흡한 현행 재판제도, 재판 및 수사 인력의 현실적 제약 등과 무관하지 않고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일부 잘못된 인식, 법조인력 대중화 정책 시행 이후 양산된 변호사들의 수임 과당경쟁 등과도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어려움과 한계 속에서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종사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의뢰인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이어한 노력이 있기에 우리 사회의 사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법치가 유지되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법률사무소 종사자에 대한 폭력 등 테러행위는 그 자체로 사법체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법치를 부정하는 반문명적 범죄"라고 호소했다.
 
또한 "대한변협이 2022년 6월 15일부터 약 2주간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변 위협사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그동안 많은 변호사들이 다양한 형태의 신변위협에 노출되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변협은 법률사무소 종사자 대상 정기적 안전교육 실시와 방범 경비업체와의 업무제휴, 법률사무소 종사자를 위한 방호 장구 공동구매 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경찰청 등과 협조하여 구체적인 신변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적 방안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같은 테러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인 변호사는 산재처리가 안된다는 문제점도 나와 공제 재단 설립을 통해 변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임을 말했다.
 
당장 다가오는 7월 1일에는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김미애 국회의원실과 함께 범죄심리학 전문가 등을 초빙해 법조 의료 종사자 상대 테러 방지 입법대책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체하는 입법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변호사협회 이석화 회장이 나와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태라기자)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석화 회장은 "아직까지 합동 장례식과 사고 수습으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동료들이 죽어나간 건물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을때 무섭고 동료 변호사와 마주하는 것도 서로 마음이 편치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석화 회장은 "이번 사건은 가해자의 분노감과 충동성의 결과지만 근본적으로 변호사 제도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사법테러라는 점과 법원 판결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법불신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사법 불신의 풍토는 법조계가 자초한 면도 분명히 있다"라며 "대한변협은 국민불신의 원인이 되는 재판 진행과 재판 제도에 대한 치열한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해 대법원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석화 회장은 정치권의 잘못도 지적했다. 이 회장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도 판결을 부정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거나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피해자인 앙 행세하는 정치인들의 태도가 전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고 잘못된 사회 풍토를 만들어 낸 것" 이라고도 지적했다.
 
또한 '변호사가 특권층'이라는 국민들 인식도 문제해결의 어려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2018년 기준으로 변호사 종합소득 평균 신고금액이 1억 1,580만 원으로 나와있고 다만 통계를 액면으로 전체 변호사의 소득 수준으로 보는것은 오산"이라 전제하면서 "변호사의 대다수는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전체 6조 법률시장의 50프로 정도는 6대 로펌이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변호사의 월평균 수임 건수가 1.26에 불과하고 사무실 유지도 힘든 경우도 허다하다"며 "이번 사건에 피해자가 많았던 것도 경비 절감을 위해 여러 변호사가 공간을 함께 쓰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이었다"고 안타까워 했다.
 
또한 "변호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으로 고통과 슬픔을 함께 하지 못하는 사회는 병든 사회가 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하면서 "법조계의 치열한 자성과 함께 전문직종의 권위회복을 위한 국민적 관심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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