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명의 빌려준 땅 임의 처분'에 "처벌 못 하지만 배상은 해야"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6/28 [17:48]

대법 '명의 빌려준 땅 임의 처분'에 "처벌 못 하지만 배상은 해야"

김승호 기자 | 입력 : 2022/06/28 [17:48]
28일 대법원은 토지 실소유주가 명의상의 소유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 (사진=법률닷컴)

 
대법원 (주심 김재형 대법관)에 따르면 토지 실소유주 A씨는 2011년 10월 원소유주 C씨에게 땅을 사면서 명의상 소유주 B씨에게 그 땅의 명의를 약정했다. 
 
각서에 '모든 매매권리는 A씨에게 있고 B씨는 명의 이전만 돼 있을 뿐 돈을 투자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이 적혔다.
 
그런데 B씨는 2014년 4월 D씨에게 'D씨가 이 땅에 설정된 9억8천만원짜리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땅을 14억원에 팔았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명의신탁받은 토지를 동의 없이 처분한 것에대해 '불법행위'라며 토지 매매대금에서 빚 9억8천만원을 뺀 4억2천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B씨의 행동이 민사상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부동산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이므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B씨)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아니라는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판시한것.
 
그러나 상고심을 심리한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B씨가 실소유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탁을 받은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했다면 '사회통념상 사회·경제질서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의 채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침해행위라고 해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는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면서 "2016년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이지 명의신탁자의 다른 권리까지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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