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기준 금액 확대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6/29 [12:01]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기준 금액 확대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6/29 [12:01]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22년도 제29회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7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 ․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자료=인터넷)

 
이 중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23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에 대하여 위헌을 결정한 바 '위헌 취지'에 따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개정안이다.
 
세부적으로는 △전문조사관에 의한 전담조사제 신설 △19세 미만 등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 △19세 미만 등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에 대한 특례 신설 등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도 마련됐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22.7월 고지서 발송분부터 적용) 등 서민생활 안정 및 납세자 편의 도모를 위해 시행령 개정이다.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적용 요건 완화 △1세대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45% 인하 (22년 공시가 활용/ 22년 한시)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된다. 정부는 원자재의 수입 원가가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의 기준 금액을 확대한다.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위탁자가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여기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수행하는 보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추가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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