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절차 도입된다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6/29 [12:56]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절차 도입된다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6/29 [12:56]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증거보전절차 등을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개정안이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의 반대신문 없이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조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 증거보전절차 등을 도입하는 ‘성폭력처벌법’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수사과정에서 미성년 또는 장애로 심신미약인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하였을 때, 원칙적으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위한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피의자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고, 이러한 경우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증언 없이도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반대신문을 포기한 경우 또는 미성년 등 피해자가 사망, 질병 또는 트라우마, 공포, 기억소실 등 사유로 법정 진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거보전절차 없이도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위 증거보전절차 진행시 미성년 등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인신문 방식, 장소 등에 관하여 미성년 등 피해자의 특성에 맞춘 특례를 신설하였다.

 

한편, 신문과정에서 피의자 등은 법원에 추가 필요사항의 신문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전문조사관과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추가 신문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의자의 반대신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제아동인권규범을 반영하여 미성년 등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를 거치면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법원이 미성년 등 피해자의 이익을 최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나아가, 개정안에 따른 증거보전절차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인적·물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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