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정기회의 개최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6/30 [03:56]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정기회의 개최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6/30 [03:56]

대법원은 지난 28일 오전 10시 10분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진데 이어 오전 10시 40분에는 회생․파산위원회 제16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대법원에서 열린 이날 위촉식에서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김남근 위원의 연임을 위촉하는 위촉장을 수여했다. 노용석 위원은 신규로 위촉됐다. 

 

이어서 열린 회생ᆞ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의 제16차 정기회의에서는 최근 도산실무 현황, 2021년도 전국 법원 도산절차관계인 업무평정 결과, 개인도산사건 관련 대법원 예규 개정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도산사건의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한 개선방안, 개인회생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심의한 후 이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에서 "경제적 위기에 놓인 기업 및 개인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절차의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필요성이 크므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 및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관, 상임관리위원, 회생위원 등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개인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법률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의 활용, 개인회생 브로커 개입 여부에 대한 심사 및 후속조치(징계의뢰, 수사의뢰 등)에 관한 절차 규정 신설 등 각 법원의 사정에 적합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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