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테슬라 자동차 관리법 위반 및 사기죄 무혐의 처분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6/30 [09:59]

警 테슬라 자동차 관리법 위반 및 사기죄 무혐의 처분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6/30 [09:59]

 

 

경찰이 최근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사기죄로 고발당한 테슬라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은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에 테슬라코리아, 테슬라 미국 본사 및 CEO 일론 머스크 등을 고발했다. ▲불법 소프트웨어 무선 업그레이드(하자, 결함 등 은폐) ▲안전주행 지장을 주는 도어 개폐 결함(은폐) ▲소비자 기망 경제적 이익(사기죄) 등의 사유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1년이라는 수사 기간동안 고작 나온 결론이 증거불충분이라고 한다”면서 “지난해 소비자주권은 테슬라의 불법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모델 X, S의 충돌 및 화재 발생 등으로 인한 전력 차단시 부상자 및 노약자가 문을 열수 없는 결함으로 인해 사고 발생시 탈출하기 힘든 구조임을 은폐하고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다시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였고 시간만 끌다가 결국에는 무혐의 불송치라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국민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거대 기업에는 알아서 몸을 낮추는 경찰의 행태에 대해 소비자주권은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소비자주권은 당시 고발장에서 “테슬라는 2017년 모델S를 시작으로 국내 시장에 전기차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2018년 모델X, 2019년 모델3, 2021년 모델 Y까지 4개 차종을 판매하며 2020년에 11,825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수입 전기차 시장을 독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테슬라는 판매량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소흘히 하고 법과 제도를 무시하며 ▲서비스센터와 정비소를 통하지 않고 와이파이와 이동통신을 연결하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면서 차량의 각종 기능의 변경, 하자 및 결함과 관련한 내역 등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공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은폐하였으며 ▲테슬라 모델X의 터치 방식과 모델S의 히든 팝업 방식이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 은닉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은폐 은닉한 상태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소비자들을 기망하며 테슬라를 판매하여 천문학적 금액의 이익을 얻고 있다”고 고발사유를 적시했다.

 

한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한국교통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에 제출한 테슬라 관련 결함신고/무상점검·수리 내역을 분석해 “테슬라가 지난 4년간 도어관련 결함으로 무상점검·수리에 나선 건수가 1,870건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2017년 6월 테슬라S를 시작으로 판매에 나선 이후 4년간 판매량(26,798대) 대비 6.7%의 결함 발생률을 보였다”면서 “매년 평균 468건의 도어관련 수리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차종별로 보면, 테슬라 모델S는 전체 도어관련 결함의 38%인 711건의 수리를 받았다”면서 “모델3이 591건(31.6%)으로 뒤를 이었고, 모델X는 429건(23%), 모델Y는 139건(7.4%)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유형별로 가장 많은 결함 수리를 진행한 것은 도어핸들 문제로 602건(32.6%)을 기록했다”면서 “도어핸들(문 손잡이)은 차량안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차량 손잡이가 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는 테슬라의 경우, 사고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문을 여닫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다음으로 도어 안쪽의 잠금장치, 스피커, 창문장치 등을 덮고 있는 도어트림 문제가 258건(13.8%), 문짝 사이 부품 균형, 문짝과 문짝 사이 어긋남 현상으로 인한 도어단차 문제가 188건(10.1%)으로 나타났다”면서 “단차는 설계, 가공 및 조립 단계에서의 품질문제로 움직임 불량, 소음 등을 유발하고 자동차의 뼈대를 이루는 안전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어가 위로 열리는 방식인 팔콘도어(123건/6.6%) 문제와 도어소음(93건/5%) 문제도 심각했다”면서 “이외에도 벨트/실링/윈도우/몰딩/스피커/스위치/오염/체커/도어락/레귤레이터 등 각종 문제 인한 결함이 367건(19.6%)에 이른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조사결과 테슬라가 자사 전기차를 제작·조립하는 공정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출고 과정에서 검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차량이 소비자에게 인도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그렇다고 테슬라의 사후 서비스가 좋은 것도 아니다. 테슬라는 국내에서 총 7개의 서비스센터를 운영 중이며 그 중 서울에만 3개의 센터가 입점해있다. 서비스센터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은 결함 발생 시 많은 시간과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고 말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 같이 말한후 “테슬라는 국내 수입전기차 시장의 80.8%를 점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도어개폐 문제, 주행거리 은폐, 표시 광고 위반, 모델Y 누수 은폐 등 많은 문제를 보여줬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 없이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비윤리적 영업활동을 지속한다면 소비자는 테슬라를 외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차의 품질은 안전과 직결된다. 테슬라는 완성 단계에서의 철저한 검수 과정을 통해 불량률을 낮추고, 문제 발생시 자발적 리콜을 실행해 자사 차량에 대해 세심한 관리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소비자들도 고가의 테슬라 차량에 결함이 발생하면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만큼, 차량을 인도받을 때 철저한 확인 이후에 인수증에 서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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