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등에 세액 공제률 높이는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6/30 [16:39]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등에 세액 공제률 높이는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6/30 [16:39]

신성장·원천기술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해 대폭 세액 공제률을 높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30일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미국과 중국 등이 주도하는 첨단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원천기술 등 관련 연구개발비에 대한 특례를 통해 연구개발비 중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이 입법화 되면 현행 시행되는 세액 공제율에서 최대 40%~50%까지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 의원은 첨단산업의 경쟁력 수준이 국가 미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정의하면서 첨단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 강화를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기술 선점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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