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폭력 피해학생 돕다 해임된 교수 재임용거부는 부당"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6/30 [18:26]

대법원 "성폭력 피해학생 돕다 해임된 교수 재임용거부는 부당"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6/30 [18:26]

성폭력 피해 여학생들을 돕다 해임된 여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 판결문  © 법률닷컴

 

대법원 제1(재판장 오경미 대법관)30일 교원재임용에서 탈락한 전남도립대 김애옥 교수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은 지난 2013년 전남도립대학교에서 당시 유아교육학과 A교수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학생 12명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김 교수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피해 학생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대학 측에 전달하고 문제 제기했으나 학교 측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 학생들이 이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게 됐고 결국 가해자인 A 교수는 사건 발생 다음해인 20147월 중징계 권고를 받아 대학 측으로부터 해임됐다.

 

사건은 이렇게 끝나는 듯 했으나 일부 전남도립대 교수들은 A 교수에 대한 구명운동을 펼쳤으며 김 교수에게도 동참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를 거부 했고 이후 김 교수가 수업시간을 임의로 바꿨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교원업적평가에서 연구 업적물 점수 0점을 대학 총장으로 부터 부여받아 재임용에서 탈락 당한다.

 

김 교수는 즉각 보복성이 짙은 부당한 징계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렇게 시작된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김 교수의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다시 열린 재임용심사에서 대학 측에서 논문표절 등을 이유로 들며 김 교수에 대해 또 다시 재임용거부처분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에서 열린 2심에서 역시 대학의 재임용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대학측의 교원업적평가 각 항목은 총 4등급으로 최하가 2점이지만 근거도 없이 총장이 0점을 부여했다면서 연구 업적물의 양을 충족하지 못하고 총장이 0점을 준 후 점수가 부족하다고 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불복한 전남도지사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하며 지난 9년 여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긴 법정 투쟁을 벌였던 김 교수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주었다.

 

해당 사건의 법정 싸움이 진행되는동안 지역 여성인권단체와 교육단체 등 7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보복성 해임으로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는 김 교수의 복직을 위해 여러 차례 전남도립대학교에 징계철회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해당 사건 가해자인 A 교수는 지난 201812월경에 이미 복직해 있는 상황이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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