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의 집사변호사 고용, 공무집행 방해 아냐"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7/01 [02:05]

"미결수의 집사변호사 고용, 공무집행 방해 아냐"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7/01 [02:05]

 

 최규선 자료사진  © 이재상 기자

 

구치소에 있는 미결 수용자가 이른바 '집사변호사'를 고용해 개인 업무를 시켰다고 해도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근로기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규선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이 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는 경우 미결수용자의 형사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호 활동을 하는지, 실제 변호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접견에서 미결수용자와 어떤 내용의 서류를 주고받는지는 교도관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고,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는 교도관의 감시·감독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집사 변호사’를 고용해 접견을 신청하게 한 행위가 접견교통권의 남용에 해당해 교도소 내부 제재 대상이 되거나 해당 변호사의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교도관을 속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취지다.

 

김대중 정부 시절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기도 한 최 씨는 구속 중이던 2016년 12월 변호사를 고용해 주 3회 접견하는 조건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건 변호 때문에 접견을 온 것으로 가장해 실제로는 회사 업무를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최 씨는 이런 방식으로 모두 6명의 ‘집사 변호사’와 계약을 해 모두 47차례에 걸쳐 개인 업무와 심부름을 시키고, 소송 서류가 아닌 문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 씨가 지난 2016년 횡령과 배임 혐의로 법정구속 된 뒤 이른바 집사변호사를 고용하고 변호인 접견을 가장해 회사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변호인 접견 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 지난 2008년 자신이 운영하던 에너지 회사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A 사로부터 55억 원어치의 미국 달러화와 엔화를 가로챈 혐의도 있었다. 2심은 임금 체불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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