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특가법 배임 횡령 범죄 취업금지는 집행유예 종료 시점부터"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7/01 [11:06]

法 "특가법 배임 횡령 범죄 취업금지는 집행유예 종료 시점부터"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7/01 [11:06]

 

 

배임 횡령 등의 범죄로 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을 경우 특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금지는 그 시점이 집행유예 종료시점 부터 라는 판단이 나왔다.

특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이 금지되는 시기와 관련해 입법자가 집행유예기간도 당연히 취업제한기간에 포함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제3부(재판장 함상훈)는 지난 5월 19일 (서울고등법원 2021누35485)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거부처분취소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법무부장관이 2020년 5월 26일 결정한 취업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의 문언 해석에 따르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되고 예외적으로 취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간은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으로 보아야 하고, 집행유예기간을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문언의 통상적인 해석 범위를 벗어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간’의 사전적 의미는 ‘어느 때부터 다른 어느 때까지의 동안’이고, ‘동안’의 사전적 의미는 ‘어느 한때에서 다른 한때까지 시간의 길이’이므로, 취업이 제한되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에는 취업제한의 기산점과 만료점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함이 문언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에 따르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은 취업제한의 기산점과 만료점을 모두 규정한 것으로 그 기산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이 되고, 만료점이 그때부터 ‘2년’이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4항과 이를 어겼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들면서 "이처럼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임이 요구되거나 형벌의 제재까지 받게 되므로, 이 사건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자의 의사가 집행유예기간도 당연히 취업제한기간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입법자의 의사를 추단하여 집행유예기간이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원의 법률해석 권한을 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같이 강조한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원고가 위 조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업승인을 받아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취업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취업제한기간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대표이사로 중임하여 취업한 B, C, D회사는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에 해당한다.

A씨는 법무부장관이 취업승인신청을 거부하자 그 취소를 구했다.

쟁점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므로 집행유예기간은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