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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써 892일째 릴레이 1인시위를 하고있는 전국피학살유족회의 과거사법 재개정안이 윤석열 정부에서 해결될지 주목된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피해자 유족들은 '과거사법 재개정' 촉구 운동을 3년째 꾸준히 전개해 왔다.
피해자 유족들과 시민단체가 전하는 내용 주요 골자는 ▲피해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보상 ▲국가폭력에 대한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 배제 ▲전쟁시 민간학살 방지법(재발방지법) 제정 ▲가해자 처벌 등이다.
이들은 지난달 27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과거사법 재개정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이 공식 방문하여 피해유족들과 간담회를 가졌다"며 "파비안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과거사의 해결은 ‘국가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내년 9월에 유엔에 한국정부에 과거사해결촉구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사의 해결만이 공정과 상식으로 통하는 길이며 국민대통합의 선결조건이다. 올바른 과거사 해결은 미래로 향하는 힘찬 발걸음이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과거사 해결로부터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유엔에서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용기와 신념으로 선제적으로 과거사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라'고 제시하면서 이는 "모든 국민을 품속에 안아주는 지도자로서 국민대통합의 새 역사를 개척하는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길'임을 피력했다.
특히 유족들은, “과거사로 유엔까지 나서게 할 셈인가"라며 “윤석열 정부는 피해 배·보상 기금조성방안 등을 (국민에게) 공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국회, 진실화해위원회가 한마음으로 유족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역사와 후세대에 부끄러운 과오를 남기지 말라"고 거듭 강조했다.
법률닷컴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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