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육아휴직 복귀 직원 낮은 직급 전직은 부당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7/05 [10:25]

대법원, 육아휴직 복귀 직원 낮은 직급 전직은 부당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7/05 [10:25]

육아휴직 후 복귀한 남성 근로자에게 휴직 이전 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인사 발령은 부당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 대법원     ©법률닷컴

 

대법원2(주심 천대엽 대법관)4일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롯데쇼핑이 승소한 1심과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롯데마트에서 발탁매니저로 근무하던 남성 A 씨는 지난 20156월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이듬해인 2016년 복직했다. 그러나 A 씨는 복직 후 매니저보다 낮은 직급인 식품 파트 영업 담당으로 발령받는다. 대체근무자가 이미 A 씨를 대신해 매니저로 발령 받아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대리 직급이던 A 씨는 육아휴직 전 인력사정에 따라 대리도 과장급 매니저 업무를 담당할 수 있었던 발탁매니저였지만 이미 A 씨를 대신하는 인력 충원으로 대리 직급에 맞는 직무로 발령난 것이었다. 발탁매니저로 근무할 당시 업무추진비와 사택 수당을 추가로 받았던 A 씨는 롯데마트 측의 인사발령이 부당전직과 부당노동행위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에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진 않지만 부당 전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롯데쇼핑은 발탁매니저는 임시 직책이고 업무추진비와 사택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A씨가 육아휴직 전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다고 볼 수 없다며 지난 20171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시작된 재판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발탁매니저는 임시직’, ‘업무추진비와 사택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롯데쇼핑의 주장을 받아들여 롯데쇼핑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1심과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근로자에게 부여한 업무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휴직 전후 업무에서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발탁매니저직책에 대해서는 A 씨 이전 발탁매니저를 맡았던 육아휴직자들은 복귀 후에도 동일한 발탁매니저 직책을 부여한 기존 사례를 언급하며 발탁매니저가 롯데쇼핑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임시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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