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주민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7/05 [13:46]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주민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김승호 기자 | 입력 : 2022/07/05 [13:46]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규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5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지고,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률닷컴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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