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 퇴소 청년, 지원 강화 및 실태조사 가능 해진다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7/05 [13:47]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 지원 강화 및 실태조사 가능 해진다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7/05 [13:47]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의 자립 지원 강화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위기청소년 보호 3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5일 청소년쉼터에서 보호종료된 아동들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3건의 청소년 복지지원법등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집을 떠나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년들의 보호 종료 후 자립을 위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지원수당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과 이에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탈청소년으로 게재 되어 있는 법안 문구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수정하고 이들의 현황 및 실태, 청소년복지시설 이용현황 및 만족도 등을 파악해 지원 정책 수립하도록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신설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기본법도 함께 발의됐다.

 

강 의원은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들에게) 그간 국가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다면서 가정 밖 청소년을 일탈청소년으로 보는 우리 사회의 편견을 해소하고 ,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에 그 어떤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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