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생도는 학생, 사관학교 생활은 군 복무기간에 포함 안돼”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7/06 [12:44]

“사관생도는 학생, 사관학교 생활은 군 복무기간에 포함 안돼”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7/06 [12:44]

사관학교의 생도 기간은 연금 산정 기초가 되는 군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했다.

 

▲ 헌법재판소 헌재     ©이재상 기자

 

 

헌법재판소 (이하 헌재)6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관학교 출신 군 간부 A 씨의 유족들이 A 씨의 군복무기간 20년이 충족되지 못해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없게 해당 군인연금법 제16조제5항이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이라고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지난 2018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해군 소령 A 씨는 1997년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해 2001년 소위로 임관했다. 소위 임관부터 17년의 군 생활을 끝으로 사망한 A 씨는 군 복무기간 20년이 되지 않아 사망 후 유족들은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없었다.

 

이에 유족들은 해군사관학교 입학부터 군 복무 기간으로 봐야 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군사관학교 입학을 군복무 기간의 시작으로 본다면 A 씨의 군 생활 기간은 21년으로 군인연금법에서 지정한 20년을 넘어 유족들 역시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헌재는 군인연금법은 어떤 형태의 군 복무든 가리지 않고 그 복무기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도 좋을 만한 복무기간을 한정해 산입하고 있다며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또 사관생도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복무 중인 현역병 등과는 달리 자발적으로 직업으로서 군인이 되기를 선택한 자라며 사관생도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교육을 받는 학생으로 사관생도의 교육기간은 장차 장교로서의 복무를 준비하는 기간이므로 이를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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