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살해한 상속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못한다

피상속인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해도 상속권 사라져.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7/07 [16:59]

가족 살해한 상속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못한다

피상속인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해도 상속권 사라져.

김승호 기자 | 입력 : 2022/07/07 [16:59]
가족의 상속이나 보험금을 노리고 부모님, 형제, 배우자 등을 살해하는 사건이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다. 그렇다면 이 경우 상속권이 유지될 수 있을까?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부모님만이 아니다. 배우자가 피상속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형제가 피상속인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만약 자신에게 유리한 상속 절차를 위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고의로 살해 했다면 상속권과 유류분권은 박탈된다”고 강조했다.
 
또 살해할 의도는 없었지만, 피상속인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 "같은 법 제2호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도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우발적인 폭행 등으로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상속권은 사라진다”며 “직접적인 살인행위가 아니더라도 고의로 피상속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사망에 직접적인 요인이 됐다면 상속권 상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저지른 행위가 살인이 아니더라도 상속권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동법 제3호와 제4호에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는 상속권이 없다고 규정돼 있다.
 
부모님, 배우자 등 재산을 물려줄 사람(피상속인)이 상속재산에 관해 유언이나 유언 철회를 하려는데 상속인이 그를 속이거나 협박, 강박 등으로 방해할 경우 또는 상속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상속이 될 수 있도록 피상속인을 속이거나 강박해도 상속권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엄 변호사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노리고 저지르는 위법행위는 상속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유류분권도 함께 사라진다”며 “이 경우 다른 동 순위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이 넘어가더라도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조차 제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률닷컴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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