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불응 하며 방화 위협한 고시텔 거주자 징역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7/08 [15:47]

퇴거 불응 하며 방화 위협한 고시텔 거주자 징역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7/08 [15:47]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법원     ©법률닷컴

 

재건축으로 철거해야 하는 고시텔에서 퇴거해달라는 요구에 반발해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고시텔 거주자들이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8일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화 예비를 한 피고인들은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의 정당한 직무집행도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4월경 인천시 남동구 한 건물 6층에 위치한 고시텔에 거주하고 있던 피의자들은 건물 철거 예정을 이유로 건물주의 퇴거요구를 받았지만, 건물주로부터 보상금을 받아 챙겨줄 테니 퇴거하지 말고 농성을 같이 하자는 고시텔 주인 C 씨의 요구에 동의하며 고시텔 출입문을 봉쇄 한 후 인화물질을 뿌려 건물에 대한 방화 위협을 했다.

 

하지만 건물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 한지 하루만에 A 씨와 B 씨는 스스로 밖으로 나왔다. 고시텔 주인인 C 씨와 다른 고시텔 거주자인 60D 씨는 남아서 계속해 농성을 벌이다가 지난 51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누범 전과가 있는 A 씨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몸이 불편해 범행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한 B 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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