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동성애자 위한 축복식 진행 목사 항소심 파행돼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7/09 [03:42]

퀴어축제 동성애자 위한 축복식 진행 목사 항소심 파행돼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7/09 [03:42]

▲ 동성애자들이 서울시에 퀴어 퍼레이드를 위한 광장 사용신고를 수리하라고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 이재상 기자

 

퀴어축제에서 동성애자들을 위한 축복식을 진행해 소속 교단으로부터 2년간 정직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이 파행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8일(금) 오전 11시 항소심 세 번째 재판(총회2020총재일07 동성애찬성및동조 상소)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상소인측(반동성애 성향의 목회자)의 이의제기로 인해 파행된 것.

 

피상소인 측의 주장은 “재판위원회의 구성상의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이었다. 

 

총회 재판위원은 7명(법조인 1명 포함)을 한 반으로 구성(교리와 장정 1403단 제3조 8항) 되어야 하나, 이번 재판의 위원이 6명뿐이라는 것이 그 주장의 근거였다. 

 

이날 항소심 파행과 관련 이동환목사재판대책위(대책위)는 이 같은 피상소인 측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책위는 “재판이 이미 두 차례 진행된 바 있으며, 재판위원이 7명이 아닌 6명으로 진행되는 까닭은 상소인, 이동환 목사 측에 있지 않고, ▲비공개 재판을 고수하는 총회재판위원회 2반이 ‘교리와 장정에 적시되어 있는 공개재판 받을 권리 보장’의 근거로 기피 신청된 바, 그 신청이 감독회장의 이름으로 받아들여진 것과 ▲총회재판위원회 1반의 재판위원장이었던 조남일 위원장이 과거 이동환 목사를 고발했던 경기연회 심사위원회의 일원임에 따라 제척사유 대상이기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환 목사 변호인 측 역시 재판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재판위원회에 질의한 바 있으며, 재판위원회는 상소인 이동환 목사 측에 재판위원 6명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 양해를 구한 바 있고, 이 목사 측은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면서 “재판진행 과정 중 피상소인 측 역시 이 상황을 모르지 않았으며, 이 시점에서 이 같은 이의제기를 한 데에는 재판위원의 구성을 핑계로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피상소인 측 일부가 참여한 2022년 7월 4일 자 ‘총회재판위원 박신진 목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내용(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16644)에 따르면, 재판위원 5명만으로 공판을 강행한 것이 감리회 법을 어기는 것 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더 심각한 것은 재판위원회 1반 재판장 박신진 목사의 형평성을 잃은 잣대다’고 반복하여 주장하였다”면서 “피상소인 측은 박신진 총회 재판위원이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주장하며 재판 자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대책위는 “사회재판에서도 위원회의 구성원 중 일부과 궐위되어 일시적으로 구성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위원회의 구성 자체는 적법하다는 법제처의 해석(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766) 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목사는 “교리와 장정 안에 재판의 결과가 3개월 안에 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 또한 있는데 재판이 차일피일 미뤄져 2년 가까이 시간을 끌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어 “재판의 중요성과 무게를 알고 있는 만큼 힘을 내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전했다.

 

대책위는 “이후 재판일정에 대해 재판위원회는 고지한 바 없다”면서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는 결과 뿐만 아니라 과정까지도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며,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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