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묘산봉 관광단지 '세인트포 골프앤 리조트'를 둘러싼 제이제이 한라의 '도유지 먹튀' 논란에도 불구하고 "분리매각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김녕 마을이장이 '도유지 먹튀'를 돕는데 앞장선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관광산업'으로 먹고 사는 세계자연유산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과 상생하는 제주도의 지속발전'을 위한 일환으로써 '난개발'을 막는 '도유지 먹튀 방지' 문제가 시급한 현안 과제로 놓여있다.
법률닷컴 취재팀은 인터넷언론인연대와 지난해부터 '도유지 먹튀' 의혹을 부른 제주 묘산봉 관광지구 (주)제이제이한라(이하:한라)의 골프장 '분리매각' 관련 취재를 이어왔다.
지난 취재에서 오는 8월 중에 '묘산봉 개발사업' 관련 제주도 '개발사업 심의 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에 있는 한라가 '분리매각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년 사업연장을 득한 당초 조건부 승인을 무시한채 아난티에 분리매각과 각종 계약을 하면서 김녕마을 주민들을 기만한 것으로 나타난 것 등을 보도한 바 있다.
앞서 김녕리는 ㈜제이제이한라로부터 7월1일(김녕리 사무실)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① 8월중 제주도 개발사업 심의 위원회 심의 절차를 진행 할 것 ② 모든 행정 절차가 완료된 이후 아난티와 투자유치 관련 모든 계약 효력이 발생 할 것 ③ 만일 행정 절차 결과 부결이나 반려되는 경우 본 아난티와의 투자 유치 계약은 무효 등이다.
그 후 6일 후인 7월7일, 김녕 마을 임시찬 이장은 제이제이한라와의 '협약서 변경안'을 총회에 상정했다. 총회를 마치고 나온 주민들은 취재팀에 전화를 걸어와 인터뷰를 요청했다. '임시총회의 부당함과 내막 등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했다.
주민 A씨는 "한달 후면 한라가 말 한 대로 행정 처분의 결과를 보고 제대로 된 '협약서 변경'을 해도 늦지 않는데 임시찬 이장과 제이제이한라가 무슨 밀약, 짝짝꿍이 있기에 한달을 못 기다리면서 마을의 중대한 사안을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제대로 된검증도 안하고 몇사람 만으로 결정 하는가"라며 "마치 마을 전체의 의견인 양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지 의심이 가도록 졸속 처리 했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는 앞서 열린 주민설명회때 한라측이 말한대로 만일 행정처분에서 반려나 부결이 나온다면 '아난티와의 계약은 무효화되고 아울러 이번 마을 이장이 상정한 총회의 협약서 변경 건은 효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A씨는 "(심의도 하기 전에 쓰인) '협약서 변경'안을 처리한 것을 가지고 한라는 언론 플레이를 한다"며 "협약서 변경이 마치 마을이 (분리매각으로)아난티에 땅을 판 사업주에 협조한다'는 식으로 악용하는 한라를 이장이 앞장서서 지원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의에 부결이 되면 또 임시총회를 열어서 백지화해야 하는건 초등학생도 다 아는 일, 한번만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이런 코메디 같은 일처리를 임시찬 이장은 왜 서슴치 않고 졸속으로 감행 처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장과 한라측과 모종의 거래가 있을것이란 합리적인 의심을 안할 수 없다"면서 분노를 표출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도 "행정 당국에서 최종 확정되지도 않는 사업주와 협약서 변경을 한다는 것은 빈 껍데기 회사와 협약한 것과 다름이 없고 무의미한 것"이라며 "아무런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서 무용지물이 될 협약서를 쓰고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총회에서 통과 절차에서의 문제점도 많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민 C씨는 "총회 토론장에서 조차 협약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주민에게 발언권을 통제했다"며 "무조건 '이래야만 마을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순박한 주민들의 입과 귀를 막았다"고 말했다.
C씨 역시 "마을의 최대 중대 사안을 제대로 된 검증과 토론과 검토도 없이 현 이장 포함 비 전문가인 몇몇 사람들이 밀실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변경안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취재팀이 전화연결한 주민들은 "임시찬 이장은 사업주인 한라편에 서서 강행처리했다"며 "(이장이) 과연 마을의 이익과 미래를 생각하는 마을의 대표인지 아니면, 한라의 하수인이고 꼭두각시인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주민 D씨도 이어 "(이장이) 한라의 사주를 받아서 이렇게 급하게 임시총회를 통과 시키는데는 지금까지도 그러했듯이 반드시 꼼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속해서 "마치 이번 총회가 행정당국에 대해 김녕주민 전체가 한라의 부당한 분리매각을 찬성하는 것처럼 마을을 이용하여 한라의 도유지 분리매각 먹튀 행위를 정당화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우리 김녕주민 대다수는 더 이상 이런 비열한 꼼수에 속지 않을 것이고 묘산봉 관광단지가 당 초 인허가 약속대로 종합 복합단지로 개발 되기를 원하고 이 뜻이 관철 될 때 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김녕마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을의 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주민 F씨는 "어떠한 경우든 마을의 이익에 저해되는 땅 장사 분리매각을 막을 것이고 그래도 한라가 정신을 못 차리고 현 이장과 몇몇 마을 주민과 계속해서 오판을 저지른다면 허가 취소까지불사하겠다"며 "더 이상 제이제이한라 대표이사는 선량한 김녕리 이장과 주민들을 꼬득여서 마을주민 분란을 그만 조장하고 지금이라도 진정성있는 행동을 해야 할 때"라고 충고했다.
주민들은 "반드시 김녕마을 이익과 정당성을 널리 알릴 것과 한라의 조건부 사업기간 연장에 반한 불법적인 도유지 분리매각 철회 할 것을 요구 할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해서 김녕주민과 제주도 행정 당국과 심의위원들을 기만하고 우습게 보는 한라그룹을 응징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한라그룹 수뇌부들은 이 진실을 알아야 하고 제이제이 한라 대표이사도 더 이상 순진한 주민들의 갈등을 조작하지 말고 석고대죄 하기를 바란다."며 "절대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더욱더 진실은 거짓으로 포장해서 덮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은 "제이제이 한라 대표이사는 눈가리고 아웅 그만하고 7년간의 경영부실로 인한 한라의 빚을 갚는데 있어 더 이상 김녕마을을 이용하지 말것"이라며 "이제라도 모든 것 멈추고 하루빨리 범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진정성있는 대화를 통해 머리 맞대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또한 "문제점 투성인 임시총회 통과 되었다고 다 된 것처럼 거짓선전이나 진실을 오판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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