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압류전 조합비 인출했어도 강제집행면탈죄는 아니야”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7/13 [17:09]

“조합이 압류전 조합비 인출했어도 강제집행면탈죄는 아니야”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7/13 [17:09]

▲ 재건축 재개발 연립주택 철거      ©법률닷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12일 강제집해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A씨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A씨는 부산 소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다. 시공사인 D건설은 이 사건 조합과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 공사를 시공하였다. 

 

D건설은 조합 등을 상대로 “기존의 도급계약 등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를 시공하였고, 조합은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추가공사비 6,108,169,617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조합장 A씨는 위 민사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후 가압류가 집행되기 전에 조합의 예금 합계 3,477,639,110원을 전액 현금 등으로 인출하면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했다. 또 A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원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예금을 인출하여 소비하기 쉽게 현금화 한 행위는 재산의 소재 및 소유관계를 불명확하게 하는 행위로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면서 이 같이 판단한 것. 

 

A씨는 이 같은 원심의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하지만 이 같은 원심의 판단과는 달랐다. 

 

대법원은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라면서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다. 따라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추가공사비 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D건설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제1심에서는 청구금액이 대부분 인정되어 사실상 승소하였다”면서도 “그러나 위 민사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추가공사 실시 및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추가공사에 관한 약정이 있었더라도 이 사건 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위반으로 무효이며, ▲추가공사로 인해 조합이 얻은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이 없어 부당이득반환의무도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해자 회사의 청구를 기각 하였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D건설사는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22년 5월 6일 위 민사소송을 취하하였다”면서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인 D건설사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추가공사비 채권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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