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7/15 [11:15]

행정안전부,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

김승호 기자 | 입력 : 2022/07/15 [11:15]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15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27일 있었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권고안과 관련한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계획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다.
 

 세종종합청사 (사진=은태라기자)

 
발표 자료는 경찰 업무조직 신설,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개선 및 인프라 확충,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 네 가지 분야 개선안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자문위의 권고 취지와 일선 경찰 등에서 제기하는 사항을 고려한 것으로,
 
그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세종‧광주‧강원‧대구 등에서 6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행안부-경찰청 간의 실무협의체를 운영한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하였다.  
 
이상민 장관의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 세부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조직법 등 현행 법령에 규정된 행안부장관의 권한 수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치안감)이 신설된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구체적으로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총 16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이 중, 경찰공무원은 업무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12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일반직은 필요 최소한의 인력인 4명이 배치된다.
 
필요시 특정 업무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파견 받는 인력(2~3명)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전체 경찰국 인력의 약 80% 가량이 경찰공무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 가능하며, 특히 인사 부서의 경우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 배치된다.
 
 
법률닷컴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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