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위, ‘이균용-오석준-오영준’ 추천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7/16 [01:48]

대법관후보추천위, ‘이균용-오석준-오영준’ 추천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7/16 [01:48]

▲ 대법원     ©이재상 기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최영애 위원장(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그 밖에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 병역 등에 관한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바람직한 대법관후보 추천에 관하여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회의 종료 직후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되어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이균용(59 사시 26회) 대전고법 법원장, 오석준(59 사시 29회) 제주지방법원장, 오영준(52 사시 33회) 서울고법부장 등 3명의 명단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그동안 노정되어 온 문제들이 다양한 영역에서의 갈등과 분쟁으로 분출, 격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각각의 사회적 의제들에 대한 최종적 법적 판단을 내리고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법적 보루로서의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지대한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단은 단지 당해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향후 미래사회로 나아갈 시대적 가치와 지향점을 제시하는 준거틀로 작동한다는 측면에서 대법원의 사회적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또한, 국제적으로도 인권 개념이 점점 확장되고 국제규범의 범주도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며 변화, 발전하고 있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여, 추천위원회에서는, 대법관의 법률적 자질과 능력은 물론이고, 헌법에 의거한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탁월한 통찰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 국제인권규범이 지향하는 공정성,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의지 등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여러 덕목을 고루 갖추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겸비한 분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하였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제청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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