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세로연구소, 강기정 명예훼손 500만원 배상해야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7/16 [03:11]

가로세로연구소, 강기정 명예훼손 500만원 배상해야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7/16 [03:11]

 

유튜브 채녈인 가로세로연구소가 또 한번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손해를 배상해야만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화설을 제기하며 그 출처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목했던 가로세로연구소의 손해배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 

 

대법원 민사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지난 14일 강 전 수석이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대표 김세의 전직 기자 출신의 김용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2019년 10월 14일 ‘[긴급방송] 설마 뻔뻔하게 서울대 교수 복직하지는 않겠지? 조국!!!’편을 방송했다.

 

김용호 전 기자는 이날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장관 사이에 장관직 사임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위 발언의 최초 출처가 강 전 수석이라고 지목하면서 그 내용이 정확함을 강조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 같은 김 전 기자의 발언이 사실인지 되묻고 확인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 위 방송은 2019년 12월 7일 현재 조회 수 47만여 회를 기록했다.

 

강 전 수석은 이 같은 방송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서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방송내용이 강 전 수석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피고1(김용호)은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발언의 최초 유포자가 원고라는 피고1(김용호)의 발언은 허위라고 평가하여야 한다”면서 “나아가 위 발언은 공공성이나 사회성과도 별다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2(김세의) 피고3(강용석)은 위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서 피고1(김용호)의 위법한 발언을 방송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인터넷에 게시하였으므로, 피고1(김용호)과 공동하여 원고(강기정)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청구를 일부 인용해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원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소액사건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피고들 주장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상고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면서 가로세로연구소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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