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펀드 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징역 40년 확정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7/17 [12:04]

'1조 펀드 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징역 40년 확정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7/17 [12:04]

1조 원대 펀드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사건 으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대표 김재현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부분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 사기죄에서의 공모관계, 기망행위, 편취의 고의, 자본시장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피고와 검찰측의 상고를 기각한 것. 

 

이에 따라 2심에서 김재현 대표 등에게 선고된 징역 40년 및 벌금 5억원 그리고 751억 7500만원의 추징명령도 유지됐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에게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 이사 윤석호 씨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는 명목으로 펀드를 설정한 다음, 펀드 자금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여러 SPC등의 사모사채에 투자했다. 

 

또 그 투자금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사업이나 만기가 도래한 펀드 투자금 상환 등에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판매회사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기망했다. 

 

이로 인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기관과 개인 피해자들로 부터 총 약 1조 3,5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옵티머스가 끌어모은 투자금 가운데 1조3천억원을 사기 범행 액수로 인정해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15년이나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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