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성폭행 피해 호소’여성 진술에 신빙성 없다..‘허위 신고’로 실형 선고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7/20 [15:16]

法, ‘성폭행 피해 호소’여성 진술에 신빙성 없다..‘허위 신고’로 실형 선고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7/20 [15:16]

사적모임에서 알게 된 남성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한 30대 여성의 진술을 허위로 판단한 법원에 의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 (재판장 허일승)은 지난 18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에게 1심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강화된 징역 8월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912A 씨는 사적 모임을 통해 알게 남성 B 씨와 술을 먹고 정신을 잃어 깨어나보니 B 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이었다면서 B 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시간 차를 두고 진행된 조사과정에서 진술내용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을 의심받는다.

 

A 씨는 첫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서는 기억을 잃고 깨어나니 B 씨의 집이었다라고만 진술했지만 이후 벌어진 경찰 조사에서는 액체를 먹고 정신을 잃었다” “술자리에서 내 몸을 계속 만졌다등의 내용을 추가했고 한달 뒤 재조사에서는 하얀 알약을 먹고 기억을 잃었다고 앞전 진술을 번복했다.

 

결정적으로 사건이 벌이지고 난 후 둘의 문자 메시지와 집 현관 앞 CCTV 영상 기록이 무고의 증거로 작용했다.

 

A씨는 사건 후 남성에게 먼저 다음 약속시간을 정하는 내용과 연인 간 흔히 하는 헤어짐의 인사말을 서로 주고 받았으며 성폭행 관련해서 항의를 하거나 하는 내용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또 당시 오피스텔 현관 CCTV영상에서는 A 씨와 B 씨가 다음날 손을 잡고 나오는 모습의 영상이 촬영되어 있었다.

 

A 씨는 법원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지만 검찰에서 A 씨의 무고로 B 씨가 피의자로 몰리며 당한 고통에 집행유예는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가 타당하다고 보고 1심을 파기하고 1심보다 강화된 징역 8월형을 내리며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B씨가 수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며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지만 여전히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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