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상식' 윤 대통령 부부, 직권남용 등 공수처 고발 당해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2/07/20 [18:29]

'공정과 상식' 윤 대통령 부부, 직권남용 등 공수처 고발 당해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2/07/20 [18:29]
"선출직 대통령은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대통령을 직접 선출한 국민으로 부터, 대통령에게 막강한 인사권한 부여한 국민에 의해 민주적 통제 받아야"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김한메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20일 김한메 대표는 과천정부청사 고객안내센터 앞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정청탁방지법 위반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0일 오후 2시 과천정부청사 내의 고객안내센터 앞에서 사세행 김한메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은태라기자)

 
김한메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공정과 상식'이라더니 대통령과 영부인과 많이 친하면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되는 건 '따논 당상'이 되는가"라며 "그 어느 곳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해야 하는 대통령실이 앞장서서 대통령, 영부인과 친한 사람들 마구잡이 채용하는게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 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적채용' 논란에 관해서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국가와 국민보다는 대통령이나 영부인과의 사적인 인연을 우선시하는 등 그 임용 사유나 임용 과정에 심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일이 반복되어 이 땅의 성실한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며 고발 취지를 말했다.
 
김 대표는 고발한 혐의들에 관해 하나하나 설명했다.  다음은 혐의에 대한 내용이다.
 

 김한메 대표의 고발장 서류 (사진=법률닷컴)

 

 
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점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대통령의 인사권한은 방대하고 막강하다.
하지만,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대통령에게 그 막강한 인사권한을 부여한 국민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고 막강한 대통령의 인사권은 절대로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보좌하고 공무원 전체를 통할하는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이라고 그 임용 자격(사유) 및 절차는 그 어느 정부 부처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피고발인 윤석열과 김건희는 대통령 부부로서 이러한 막강한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남용하여 국가와 국민보다는 자신들과의 사적인 인연이나 친분관계를 더 우선시하여 직무적합도에 심각한 의문이 있는 사람들을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실 공무원으로 함부로 임용한 혐의가 있다. 심지어, 여당 원내대표인 권성동이 자신이 직접 우사장 아들을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추천을 한 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히는 등 윤석열 정부에서의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이미 파괴된 상태다.
 
결국, 피고발인 윤석열과 김건희는 공모하여 친척이거나 자신들이나 여당 원내대표 등과 친분이 깊다는 사유로 검사시절부터 사적으로 친분이 두터운 사업가의 아들이나 자신이 직접 운영했던 회사의 직원 등 직무수행에 심각한 의문이 있는 사람들을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공개 채용의 절차를 위반하는 등 하여 그 어느 정부 부처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임용해야 하는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등 대통령의 인사권을 함부로 남용하여 헌법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
 
②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
 
국가공무원법 제28조는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예외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발인들은 국가공무원법과 대통령령인 공무원임용령에서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친척 또는 친분이 깊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무 수행에 심각한 의문이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
 
③ 이해충돌방지 위반의 점
 
이해충돌방지법 제4조는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는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에 있는 공직자(대통령 포함)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발인 윤석열은 자신이 공직자의 채용에 관계되는 직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6촌 친척이나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사업가나 검찰수사관의 아들 등을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하였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
 
④ 부정청탁방지 위반의 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5조 및 제6조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모집ㆍ선발ㆍ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발인들은 친척이나 자신들과 친분이 깊은 사인들을 국가공무원법령 등을 위반하여 그 어느 정부부처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해야 하는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으로 함부로 임용하도록 부정청탁 하였으므로 부정청탁방지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
 
 
법률닷컴 은태라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