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단체들, 정치권에 ‘사참위’ 권고이행 등 공개 토론 제안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7/20 [22:58]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단체들, 정치권에 ‘사참위’ 권고이행 등 공개 토론 제안

김승호 기자 | 입력 : 2022/07/20 [22:58]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정치권에 '사참위' 권고이행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지난 6월9일 진상조사결과에 입각하여 대통령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각종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27개 시민환경사회단체는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격주 수요일) 제3차 연속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개토론 제안하는 시민단체 대표들 (사진=국민주권개헌행동)

 
시민단체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이재명 의원과 설훈 의원 등, 민주당 당권예비후보들과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국민의 힘 당대표 직무대행 등 정치권을 향해 이들 단체들이 요구하는 주제의 타당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공개토론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고 밝혔다.
 
▼ 사참위 주요권고 등 이행보장(을 위한) 각종 법률 제·개정, ▼ 이중에서도 특히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 제정’, ▼ 사적 기구에 불과한 조정위(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조정위원회)의 일방적 조정추진행위에 대한 환경부 등의 지원 즉각 중단, ▼ 사적 기구(조정위)의 일방적 조정을 부당하게 지원한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국가책임 전면부인 한정애와 한화진의 언행 등에 대한 거대양당의 공개사과 및 전·현직 장관문책, ▼ 한정애 국회의원의 민주당 비대위원직과 한화진의 환경부 장관직 자진 사퇴, ▼ 종국성 보장입법시도 중단 등에 관해서다.
 
이들 단체는 사참위가 발표한 각종 권고 중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관련된 8대 주요권고를 일일이 나열한 후,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 아무리 제왕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권고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부책임인정 및 정부와 기업의 포괄적 피해 배·보상’을 전제로 하는 ‘대통령 공식사과’는 두 말할 것도 없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다면, 실현가능한 주요권고는 거의 없다”면서 국회 등은 “주요권고 등을 이행하기 위한 각종 법률을 선제적으로 제·개정하는 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이들 단체는 가습기살균제와 4.16세월호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전후 그리고 군사독재시대 등 국가에 귀책사유가 있는 피해자들이 너무도 많다”면서 “각종 피해와 고통 및 비극 그리고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불행 등에 대해 우리 국민이 서로 대등한 동료국민으로서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안타깝게도 어쩌면 금전적이고 경제적인 배·보상을 실시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이들 단체는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을 신규 제정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발언하는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사진=국민주권개헌행동)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국회를 향해 “국회가 49일간 허송세월했으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세비를 자진 반납한 의원이 단 한명도 없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또, 국내외 정세로 핍박해진 민생현실 및 윤석열 정부가 개시한 국가정체성과 관련된 정치공방 등을 거론하면서 ‘사참위’ 주요권고이행 등에 관련된 “각종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회와 거대양당 및 정치지도자들을 찾는 국민들이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진표, 권성동, 우상호, 이재명과 설훈 등에게는 '49일분 세비를 자진 반납하고, 우리 요구에 대한 입장 등을 공개 표명하라!'고 압박했다. 
 
사회를 맡은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피해 사망자들을 위한 묵념을 하면서 “가습기살균제참사로 사망자가 1,780여명이고, 생존피해자도 6,000여명에 달한다. 하루빨리 민생국회로 돌아와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을 제정해 슬픔과 눈물을 닦아 주어야한다”고 호소했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도 참여해 이호승 상임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 참사와 같이 불특정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가한 가해기업에게 가중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민상식과 어긋나는 법원 판결 등을 비판한 후 “정부와 기업이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와 김진관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장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이기도 한 정국래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운영위원장 등이 한목소리로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ㆍ보상 특별법제정 및 국가책임 전면부정 전ㆍ현직 환경부 장관문책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 단체는 정치권에 전달코자 지난 7월 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까지 취합하여 국회민원실에 접수를 마쳤다.
 
 
법률닷컴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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