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짓수 대련 중 상대 다치게 한 40대 벌금 300만원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7/21 [00:34]

주짓수 대련 중 상대 다치게 한 40대 벌금 300만원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7/21 [00:34]

  격투기 자료사진 

 

법원이 주짓수 대련 중 피해자에게 좌측 고관절 탈구의 상해를 가한 40대 남성에게 주위적 공소사실인 상해죄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과실치상죄를 인정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 2-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가 지난 8일 주짓수 대련 중 상대방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과실을 넘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격투기 대련 중에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히게 되는 일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대련에서 그 전개 과정이나 상황을 일방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주짓수 대련 중 말아업어치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는 것은 아니나, 절대적으로 금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8년부터 챌린지 짐에서 주짓수를 배우면서 주기적으로 함께 대련을 해온 사이로, 이 같은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를 기꺼이 용인할 무슨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B씨(남, 37세)와 경산시에 있는 C주짓수 체육관에서 대련 중 유도 기술인 ‘말아업어치기’로 들어 메친 후 바닥에 내리꽂아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탈구의 상해를 가하면서 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가해행위의 수단, 태양, 가해행위 발생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에게 온 힘을 다하여 위험한 유도 기술을 사용하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인 상해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