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그림자 지우기...'검찰 티타임' 부활시킨다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7/22 [12:02]

檢 조국 그림자 지우기...'검찰 티타임' 부활시킨다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7/22 [12:02]

▲ 전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식 사진     ©법률닷컴

 

법무부가 22일 인권보호와 알권리 보장의 조화를 위한다면서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7월 25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주요 개정 내용은 ▲원칙적으로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하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여 인권보호 ▲공보 방식을 다양화하고 공보 요건을 현실화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 확대 등이다.

 

이를 위해 포토라인 금지, 당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전문공보관의 공보 원칙, 수사ㆍ기소ㆍ공판 단계별 공보범위 제한 등 현행 유지하되 서면자료 외 공보 방식 다양화, 수사실무자의 직접공보 제한적 허용,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폐지한다.

 

법무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기존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공보의 요건과 방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미흡하고 오보 대응 미비로 수사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지난 6월부터, 공보 실무의 현황을 점검하고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여 기존 공보규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였다”면서 이번 개정에 이르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계속해서 '티타임' 즉 비공개 정례 브리핑을 재개와 관련해서는 “전문공보관의 설명만으로는 공보가 부족했던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차장검사가 직접 공보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다만 그 요건을 엄격히 하여, 국민적 관심이 있는 등 중요사건에 대하여 소속 검찰청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의 정형화된 서식에 따른 공보만으로는 적시 공보가 어려운 점 고려하여, 공보자료 배포 외에 구두ㆍ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의 공보를 허용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보를 도모한다”고 말했다.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폐지와 관련해서는 “기존 규정에서 신설하였으나 기대했던 역할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신속한 공보 대응 등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을 통한 반론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공소제기 전 검찰의 공보에 대한 피의자의 반론요청이 있는 경우 검찰에서 같은 방식으로 반론을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한다”면서 “오보에 대한 반론은 해당 언론을 통해 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등 규정 취지, 보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언론계 주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의 비공개 정례 브리핑은 과거 전문 공보관이 없던 시절에 언론의 사건 이해를 돕고 과열 취재와 오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운용됐다. 공보관 역할은 수사 책임자인 차장 검사가 맡았다. 그러나 피의사실 공표, 검찰·언론 유착 등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시절 중단 했었다. 

 

법무부는 “앞으로 형사사건을 공보함에 있어 이번에 개정ㆍ시행하는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사건 공보의 공익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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