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과 역외거래 조세 포탈 사각지대 제거하는 개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7/26 [11:43]

가상자산과 역외거래 조세 포탈 사각지대 제거하는 개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7/26 [11:43]

역외거래와 국제 가상자산 거래의 조세포탈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26일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그간 역외거래 시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조세 포탈에 대한 단서 포착이 어려웠던 것과 적발 후에도 과세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역외거래 장부 증빙서류 보존 의무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역외거래 과세표준 미신고 과소신고 초과신고 시에는 일반거래보다 더 높은 60% 수준의 가산세를 부과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가상자산 국제거래 시에 가상자산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및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김주영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와 국제거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실에 뒤처지지 않는 입법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또는 역외거래 조세포탈이 효과적으로 예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 김주영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김영주, 김영진, 김승원, 정일영, 신영대, 서삼석, 이동주, 위성곤, 윤후덕, 김경만, 허영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총 14인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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