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국민동의 청원 20만 돌파..국회 정식 안건
류삼영 총경 "경찰의 민주적 통제는 국민이 해야 합니다"
'경찰국 반대' 국민동의 청원 20만 돌파..국회 정식 안건류삼영 총경 "경찰의 민주적 통제는 국민이 해야 합니다"국회법상 30일 이내에 10만명이 서명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회부돼 입법 심사과정 절차를 밟는 '국민동의 청원' 에 올라간 <경찰국 반대> 청원이 21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청원 동의 시작한지 18시간만이다. 이로써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문제는 26일 국회 정식 안건이 됐다.
한편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었다.
류 총경은 '경찰의 민주적 통제는 국민이 해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울산시청 프레스센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류 총경은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류 총경은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졸속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심히 우려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류 총경의 "경찰의 민주적 통제는 국민이 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원을 시작한지 불과 20여 시간 만에 21만명을 돌파한 점이 주목된다.
또한, 취임한지 이제 두달된 윤석열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부정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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