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스마트폰에 장착, 오늘부터 전국 시행

본인 명의 1개 단말기서 발급 가능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7/28 [10:05]

'모바일 운전면허증' 스마트폰에 장착, 오늘부터 전국 시행

본인 명의 1개 단말기서 발급 가능

김승호 기자 | 입력 : 2022/07/28 [10:05]
경찰청은 전국의 모든 운전면허시험장(27개)과 경찰서(258개)에서 오늘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일제히 발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27일부터 6개월간 서울 서부·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8만5000명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해 안전성과 편의성 점검을 완료했다.
 

 경찰청 제공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이다. 기존에 쓰던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에 공공기관, 금융기관, 렌터카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물론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은 편의점에서는 성인 여부, 렌터카 대여 시에는 운전면허자격 정보, 공공기관에서는 주민번호와 성명 등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안전성을 위해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됐다. 본인 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 처리되어 화면 상에 표시되지 않을 정도로 기술에 섬세함을 더했다.
 

최초 발급 시에는 대면 신분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서 신청하게 된다. 이후 다음의 두 가지 발급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후 IC(집적회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한다. 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하고 지정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 수령하면 된다.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휴대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비용은 1만3000원이며, 스마트폰 교체·분실 시 기관 재방문 없이 IC 운전면허증으로 재발급하면 된다.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QR코드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되는 것. 비용은 1000원이나 재발급 시 시험장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발급 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쓸 수 있다. 또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단,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시스템이 갖춰진 곳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제공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신원 확인도 할 수 있다.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육안으로 확인하면 되는 것이다. 이때 소지자는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정보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예컨대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할 때 성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태어난 해, 차를 빌릴 때에는 운전면허자격 정보만을 제공하는 식이다.

 

모바일 신분증의 진위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검증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코드를 촬영하면 된다. 검증앱 외에도 편의점의 바코드 리더기 등 사용처별로 특화된 신원 확인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스마트폰에만 저장되며, 중앙서버로는 전송되지 않아 정부가 개인정보를 독점해 통제하는 '빅 브라더' 같은 우려는 없다.

 

분실된 휴대폰을 찾았을 경우에는 휴대폰 본인확인·안면인증 등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잠김을 해제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휴대폰을 교체했을 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휴대폰을 교체하지 않더라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면 다시 발급해야 한다.

 

행안부는 내년에 민간 앱을 통해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추후 모바일 신분증에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대한다.

 
 
법률닷컴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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