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업용 선풍기 사용중 화재발생 제조사 책임 묻지 않은 이유는..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7/29 [05:20]

法 공업용 선풍기 사용중 화재발생 제조사 책임 묻지 않은 이유는..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7/29 [05:20]

 

법원이 공업용 선풍기 가동중 모터 연결 전선 부위에서 과부하로 발생한 불꽃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집기와 건물 등이 타버린 사건에서 제조판매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성수 판사는 A보험사가 공업용 선풍기 제조 판매사인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용자가 비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최성수 판사는 지난 6월 27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선풍기가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D씨 등은 이 사건 선풍기 구매 후 화재사고 발생시까지 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비트코인 채굴기와 선풍기를 24시간 가동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는 선풍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선고한 것. 

 

A보험사는 D씨가 공업용 선풍기 사용중 화재가 발생해 보험료를 청구하자 5천만원을 가지급한 후 해당 제품의 제조 유통사인 B사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즉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제조·공급업체로서 제조물책임과 일반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한편 화재발생원인에 관하여 소방공무원들은 ‘선풍기의 모터 연결 전선 부위에서 과부하 등의 전기적인 원인으로 단락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선풍기 모터 연결배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이 화재원인 관련 전기적인 특이점으로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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