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발견 지역에서 낚시하려다 폭발 치료비 국가가 배상해야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7/31 [02:13]

지뢰발견 지역에서 낚시하려다 폭발 치료비 국가가 배상해야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7/31 [02:13]

▲ #지뢰 #대인지뢰   © 이재상 기자

 

한강변에서 낚시를 하려다가 북에서 떠내려온 지뢰를 건드려 혈흉 및 혈심낭, 심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70대 남성과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가 지난 7월 11일 국가는 A씨와 그 가족에 대해 80,452,052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

 

최성수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이 사건 지뢰는 국군이 매설한 것이므로, 피고가 군용 폭발물 유실 책임을 진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이 사건 지뢰는 북한이 사용하는 지뢰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어 “지뢰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그 지뢰지역의 주위에 경계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지역 인근에서 두 차례 국군이 사용하는 M14 대인지뢰가 발견되는 등 이 사건 사고지역은 위 지뢰지역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위와 같은 경계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부터 이미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지뢰 등 군용폭발물이 유실되어 강화도, 임진강변, 한강변 등 부유물 접안지역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사고가 다수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사고지역 관할 군부대 장을 포함한 피고 소속 군인공무원들에게는 지뢰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계표지 설치, 지뢰 수색,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최성수 부장판사는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이 사건 사고지역은 하천환경 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던 점 ▲이 사건 사고지역은 낚시 금지구역에 포함되는 점 ▲원고 A는 위와 같은 출입 통제, 낚시 금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지역에 출입한 점 ▲이 사건 사고지역에서 이전에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 같이 판단한 후 원고의 일실수입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입원과 치료비 70%인 8,452,052원을 인정했다. 이어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A씨에게는 3,200만원 그 가족에게는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72)는 2020년 7월 4일 오후 6시 46분경 김포대교 북단에서 낚시를 준비하던 중 낚시 의자를 땅에 놓다가 유실된 지뢰를 건드려, 지뢰가 폭발하였다. 이 사고로 인하여 A씨는 혈흉 및 혈심낭, 심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고로 입원 치료 등을 받은 A씨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116,167,060원을 치료비와 위자료로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정부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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