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과 군부대 내 의료용 마약류 통합관리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8/02 [09:25]

교정시설과 군부대 내 의료용 마약류 통합관리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8/02 [09:25]

교정시설과 군부대 내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과 관리 내용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교정시설 내에서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에 관한 정보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되도록 하고 있어 출처에 관한 사항까지는 파악할 수 없어 이런 시설에서 처방 받은 마약류의 전체 수량은 확인이 불가능하며 군부대 내 마약류 역시 국방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은 교정시설과 군 부대 내 환자들이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그 출처와 수량을 통합관리 하도록 하고 있다.

 

2021년 식약처 국회 국정감사와 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식약처와 법무부 교정시설 전체 점검 결과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자 처방 마약류 정보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법무부 예규에 의해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무부 측에서는 확실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연숙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증가하고 있고 교정시설 수용자와 군 장병의 오남용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도 기본적인 사항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 처방 정보가 연계되어 통합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 최연숙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강민국, 권은희, 서병수, 정찬민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이은주 의원, 무소속 양정숙, 양향자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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