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졸속행정 멈춰라”...원외 민생당도 한목소리

대통령실 "국민여론에 맞게"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2/08/02 [18:33]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졸속행정 멈춰라”...원외 민생당도 한목소리

대통령실 "국민여론에 맞게"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2/08/02 [18:33]
2025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6세에서 만5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인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원외 '민생당'도 2일 양건모 수석대변인을 통해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 5세로 낮추는 졸속행정, 여기서 멈춰라” 제목의 논평을 냈다.
 
양 수석대변인은 “2025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6세에서 만5세로 낮추려는 정부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도 아니었고, 심지어 교육청과 공식적 논의조차 거치지 않은 정책"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정책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의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OECD 38개국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살펴봐도, 26개국이 우리나라와 같은 만6세이고, 교육의 질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핀란드, 스위스 등은 만7세로 우리나라 교육문제는 입학 연령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며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하는데, 이렇게 졸속(拙速)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을 향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이유를 가 '조기에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나왔다' 라고 했다. 그러니 더 논란이 되자 '1년에 1개월씩 단축하여 12년 동안 지속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답변을 한다."며  "공정함이란 사회, 경제, 정치, 교육 등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나타나는 현상인데, 만 5세 아동에게 보육 시설보다 초등학교시설이 더 낫고 공정하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가. 입학 연령을 낮추는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아닌 것은 알고 추진하는 것인지, 대통령 임기는 5년인데, 임기 이후의 교육 정책까지 좌지우지하는 것은 도를 넘는 태도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되물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사진=은태라기자)

 
한편 각계의 거센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한발 빼며 진화에 나섰다.
 
안 수석은 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에게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 부분이 있어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교육부가 신속하게 이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전했다.
 
또 “취학연령 하향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다"고 화살을 돌리면서 "영미권 중심의 다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 방안인 것은 사실”이라며  관련 정책에 대해 해명했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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